(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금융시장의 우려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9일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분기까지 만기 지방채와 공사채, 보증채무 등 총 3조 4000억을 상환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광역 15개와 기초 26개 등 41개 지자체의 2조 91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조 6758억 원(91.9%)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으로, 이 중 4506억 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베이징 왕징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중국 최우수 국제금융투자사인 CICC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의 자회사 CCM (CICC Capital Management department)과 중국 상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의 중국 지주사인 현대차그룹 중국 유한공사(Hyundai Motor Group China,HMGC) 이혁준 전무, CCM 쉬중차오(许中超) 총경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 및 글로벌 사업장을 보유한 중국 내 최우수 국제금융투자 기업 CICC와 자회사 CCM의 광범위한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대차 상용사업의 전동화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상품 판매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사업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현재 중국 상용 시장은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내연 기관 차량 중심에서 친환경,스마트 차량 중심으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중국 내 정부 및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지난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수부 자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 장,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끌어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지난달 취업자 수는 68만명 가까이 늘어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개월째 증가폭이 둔화했다. 실업자 수는 9만 5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만 7000명(2.4%)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96만 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p 올라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4%로 0.4%p 하락해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은 3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늘며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이 늘었고 전문과학,정보통신업은 기저효과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증가세가 둔화했고 건
(굿모닝메이저사이트미디어)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S25, CU, 세븐일레븐 3개 편의점 모바일 앱의 순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인기 상품의 재고 조회가 가능해지고 예약주문 및 픽업 등 앱을 통한 편의 서비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10대 이용자들은 시즌별 인기 상품에 따라 사용량이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품절 대란을 빚었던 '포켓몬빵', '원소주'의 출시,유통 시점에 이용자수가 늘었고, 특히 GS25의 원소주 독점 판매가 시작된 7월에는 GS25 모바일 앱 '우리 동네 GS'의 월간 이용자 수가 350만 명까지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닐슨미디어코리아(코리안클릭)가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