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카지노 커뮤니티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카지노 커뮤니티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카지노 커뮤니티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카지노 커뮤니티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카지노 커뮤니티(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카지노 커뮤니티사업자 포함)과 직접 카지노 커뮤니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카지노 커뮤니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카지노 커뮤니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카지노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카지노 커뮤니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카지노 커뮤니티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카지노 커뮤니티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카지노 커뮤니티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