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온라인 카지노협회에 '온라인 카지노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 방문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온라인 카지노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올해 일부 중국온라인 카지노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온라인 카지노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카지노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간 갑질, 수수료 분쟁 등 업체간 거래 분쟁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카지노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온라인 카지노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한 온라인 카지노업계 환경과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에 나선다.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시정에도 힘쓴다.
공정상생센터는 향후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센터, 한국온라인 카지노업협회 온라인 카지노불편센터로 접수된 쇼핑강매 등 덤핑관광 분쟁도 공정상생센터로 이관 접수된다.
센터는 온라인 카지노업계의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불공정거래와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온라인 카지노업계의 출혈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카지노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