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지노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카지노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카지노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카지노을 유지한 예술인의 카지노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카지노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카지노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카지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카지노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카지노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0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0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카지노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걸리는 카지노 심사 처리가 향후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카지노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카지노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였디. 20년 이상 카지노을 유지한 예술인도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지노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카지노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카지노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 동안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카지노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카지노 처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