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온라인 카지노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온라인 카지노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온라인 카지노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온라인 카지노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온라인 카지노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온라인 카지노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온라인 카지노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온라인 카지노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온라인 카지노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카지노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