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 카지노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온라인 카지노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온라인 카지노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온라인 카지노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카지노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온라인 카지노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온라인 카지노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온라인 카지노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온라인 카지노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온라인 카지노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온라인 카지노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온라인 카지노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온라인 카지노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카지노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온라인 카지노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온라인 카지노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와 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온라인 카지노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온라인 카지노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온라인 카지노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온라인 카지노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온라인 카지노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카지노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카지노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