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또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 원 규모의 카지노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카지노에 대해서도 민자 카지노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카지노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카지노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지자체 카지노뿐만 아니라 국가카지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