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중복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신산업 발전,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또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 동물병원 등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응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허용해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층간소음, 단열 등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모두 간소화한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에 따른 꽁 머니 카지노 3 만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꽁 머니 카지노 3 만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꽁 머니 카지노 3 만구조기술사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해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 정책통계 고도화와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꽁 머니 카지노 3 만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