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저자 | 유일한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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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1-27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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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작성자: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서울시·행안부가 종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대형공사로까지 확대하고, 주요 공종을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시공의무비율도 대폭 확대하면서 현행 건산법 상의 제도적 본질을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 초래된 바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된 바 있는 서울시·행안부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을 비롯한 기존 건산법 상의 직접시공 규제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추진과제 형태로 도출·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관련 제도분석
○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 설문조사(전문건설업계 대상, 전국 지자체 발주업무 관계자 대상)
○ 연구기간 2024.12.01 ~ 2025.10.31
▣ 연구내용
○ 직접시공 규제의 현황 및 확대 동향 고찰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개관
- 제도 운영 관련 사례 및 실태
- 최근 직접시공의무 확대 추진 동향
○ 직접시공 확대 관련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진단
- 직접시공 확대가 미치는 영향과 업계의 인식
- 최근 직접시공의무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제도적 이슈 및 문제점
○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개선 방안 도출·제시
- 규제 개선 방향과 추진과제
- 제도 측면 개선 방안
- 운영 측면 개선 방안
▣ 기대효과
○ 서울시·행안부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을 비롯한 기존의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갖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로서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
○ 무리한 원도급자 직접시공 요구가 아닌 전문건설 중심의 책임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 마련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02-3284-26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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