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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능인력 E-7-3 검증단 구성 및 검증방안 연구
| 저자 | 박광배, 고하희 | 페이지 수 | 113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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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1-04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일반기능인력 E-7-3 검증단 구성 및 검증방안 연구
▣ 작성자:박광배, 고하희
□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건설업의 노동공급 기반이 약화되면서 숙련공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청년층 입직 기피와 고령근로자의 은퇴로 숙련공 부족이 심화되고, 현장 중심 구조로 기술교육이 미비해 숙련 인력 재생산도 원활하지 않음
○ 내국인 숙련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숙련공 활용이 단기적·실효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능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인력을 선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의 건설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증단 운영과 검증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국내 건설업 인력구조 및 외국인력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의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외국인력 제도(E-9, H-2, E-7 등) 비교, 건설근로자 특성 분석, 제도별 인력운용 문제점 검토 등을 포함함
- E-7-3 인력에 대한 직무요건, 검증체계, 관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 연구기간: 2025.01.01. ∼ 2025.09.30.
□ 연구내용
○ 첫째, 국내 건설업과 근로자 현황을 분석하여 숙련공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제시함
- 다단계 도급체계, 노동집약적 구조, 고령화·단기근로 중심의 고용, 신규 인력 감소 등이 숙련공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함
- 건설경기 침체와 기능등급제 자료에서도 인력 감소가 확인되며 숙련공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둘째, 외국인력 제도별 특징과 건설업 활용 한계를 검토함
- E-9은 제도는 안정적이나 저숙련 중심으로 숙련공 확보에 한계가 있음
- H-2는 소통이 용이하나 인구 감소로 활용 규모가 축소됨
- E-7 중 E-7-3은 숙련공 확보에 유리하나 현재 건설업 적용은 불가함
- 건설업 특성에 맞춘 선발·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일반기능인력(E-7-3)의 검증 기준과 운영체계를 정립함
- 기능사~산업기사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으로 독자적 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을 요구함
- 검증항목은 학력·경력·자격, 인성, 한국어능력, 기량검증으로 구성됨
- 기량검증은 안전장비 착용, 도구 사용, 도면 이해 등 현장역량 중심으로 평가함
- 검증단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체류·경력관리도 협회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넷째, 건설업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
- E-7-3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송출 대상 국가 선정 기준 마련
- 경력관리체계 구축 및 체류·생산성 정보 관리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일반기능인력(E-7-3) 제도를 건설업에 적용할 경우 숙련공 부족 심화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계적 검증·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숙련공의 역량과 적응성을 높이고 불법체류·일탈행위 등을 줄여 인력운용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인력 수급 관리 효율을 높이고, 건설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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