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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10.01~25.10.31)
| 지역 | 미국 | ||
|---|---|---|---|
| 저자 | 이호일 | 페이지 수 | 5 page |
| 발행일 | 2025-10-28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10.01~25.10.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10.01~25.10.31)
□ 미국 교통부(USDOT), 노스캐롤라이나 허리케인 헬렌 복구를 위한 11억 5천만 달러 긴급 복구자금 지원 발표 [10/1]
- 미국 교통부(USDOT)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NCDOT)가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로 11억 5천만 달러의 긴급 구호(Emergency Relief, ER)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이는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의 긴급구호(ER) 프로그램 역사상 단일 주에 할당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여 미국 교통부(USDOT)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허리케인 헬렌 복구를 위해 총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구호 자금을 제공하게 됨
-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가 미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인 투자는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부가 취한 많은 조치 중 하나로 피해 지역 사회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USDOT)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는 I-40 고속도로 재건축과 관련하여, 교통부와 미국 산림청(USFS)이 협력하여 특별 사용 허가(Special Use permit)를 확보한 것임. 이 허가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NCDOT)는 피해 현장에서 불과 1~3마일 떨어진 산림청(USFS) 부지에서 암석을, 인근 강에서 건설 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됨. 이는 자재를 20~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운송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프로젝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고속도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상식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미국 교통부(USDOT)는 앞으로도 전국의 주 정부와 협력하여 교통 네트워크를 재활성화하고 공공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도로청(FHWA) 관계자들은 추후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I-40 복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워싱턴주의 롱뷰항 화물 운송 역량 확대를 위한 3,590만 달러 융자 발표 [10/1]
- 미국 교통부(USDOT)는 워싱턴주 코울리츠 카운티에 위치한 롱뷰 항만(Port of Longview)의 '산업 철도 회랑 확장(Industrial Rail Corridor Expansion) 프로젝트 1단계'를 위해 3,59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이번 대출은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 프로그램을 통해 빌드 아메리카국(Build America Bureau)에서 제공됨
- 워싱턴주의 롱뷰 항만은 1921년부터 운영되어 온 유서 깊은 항만으로, 기존 2선 철도 시스템의 혼잡을 해소하고 화물 운송 효율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확장이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며,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TIFIA 프로그램의 개선된 규정 덕분에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49%까지 저금리, 유연하고 장기적인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촌 지역 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이미 낮은 미 재무부 이자율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언급함
- 이번 프로젝트 1단계는 기존 선로 연장, 8,500피트 길이의 새로운 선로 6개 건설, 그리고 향후 확장을 위한 6선 철도 둑 추가 건설을 포함하며, 새로운 접근도로 및 기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높일 계획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곡물 및 목재와 같은 상품의 수출 능력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연간 약 28억 달러의 경제 활동과 6,6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산업 철도 회랑 확장 프로젝트'의 총 예상 비용은 7,330만 달러이며, 이번 지원금은 TIFIA 대출금 3,590만 달러 외에도 연방 자금 1,860만 달러, 주 자금 900만 달러, 지방 자금 970만 달러 등 이미 확보된 다양한 자금으로 충당됨. 공사는 올해 초에 시작되었으며, 2028년에 실질적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USDOL), 조지아강 익사사고 관련 2개 업체에 90만 달러 이상 과태료 부과 발표 [10/1]
- 미국 노동부(US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지아주 사바나(Savannah)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2개 회사에 90만 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발표함
- 2025년 4월 7일, 플로리다주 타폰 스프링스(Tarpon Springs)에 본사를 둔 도장 시공업체인 세미놀 이큅먼트(Seminole Equipment Inc.) 회사 소속 교량 도장 근로자들이 오기치 강(Ogeechee River)의 남행 I-95 교량에서 비계를 제거하던 중 근로자 한 명이 강에 추락하여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조사 결과, 세미놀 이큅먼트 회사가 근로자들이 교량 구역에서 작업하는 동안 추락 방지 장치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등 작업자들을 추락 및 익사 위험에 고의로 노출시켰음을 확인하였음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놀 이큅먼트 회사에 고의적 위반 5건과 중대한 위반 3건을 적용하여 총 877,22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L.C. 휘트퍼드(The L.C. Whitford Co. Inc.) 회사에 현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주로서 중대한 위반 2건을 적용하여 26,48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 로리 차베스-데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예방가능한 비극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함
□ 뉴욕시 주택청(NYCHA), 뉴욕시 주택 보존 신탁을 통한 브루클린 하일런 하우스 현대화 사업 파트너 선정 발표 [10/3]
- 뉴욕시 공공 주택 보존 신탁(Trust)은 뉴욕시 주택청(NYCHA)과 협력하여 브루클린의 하일런 하우스(Hylan Houses)에 대한 대규모 자본보수공사를 수행할 '점진적 설계-시공(Progressive Design-Build)‘ 파트너 선정을 위해 견적 요청서(RFQ)를 발행하였음
- 이 조치는 65년 된 하일런 하우스의 209가구(400명 이상의 주민 거주)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하일런 하우스는 신탁에 가입하기로 한 네 번째 뉴욕시 주택청(NYCHA) 단지이며, 신탁의 프로젝트 모델로 점진적 설계-시공 방식을 처음으로 활용하는 단지가 될 것임
- 이는 발주처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자격 중심의 선정을 통해 설계-시공자를 선정하는 협력적인 다단계 전달 방식임. 초기 단계에서 선정된 팀은 주민들과 투명하게 협력하여 프로젝트 범위, 일정 및 비용을 공동으로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핵심임
- 주민들은 협의를 통해 설계-시공팀 선정에 참여하며, 개발 단지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하일런 하우스 주민협회장은 특히 60년 이상 된 건물에 필요한 배관 등 노후화된 시설 보수에 대한 기대를 표함
- 이번 견적 요청서(RFQ)는 2단계 조달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자격 및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 후보 목록을 선정함. 이후 두 번째 단계인 제안 요청서(RFP)를 통해 최종 파트너가 선정될 것임
- 신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일런 하우스가 100% 공공 소유권을 유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연방 자금 지원 방식인 프로젝트 기반 섹션8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주민들의 영구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견적 요청서(RFQ) 발표는 하일런 하우스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자본 개선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임을 시사함. 이는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주택 단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신탁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노워크 지역에 재향군인 및 초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속가능 주택 공급 발표 [10/6]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캘리포니아주의 노워크(Norwalk) 시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최신 저렴한 주택 개발 단지인 ’산 안토니오 드라이브의 참전 용사 빌라(Veterans Villas at San Antonio Drive)'의 오픈행사를 축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본 사업은 노숙경험자가 있는 개인과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가구주를 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상 4층 규모로 총 60가구를 공급했음. 이 중 40가구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했고, 전체의 약 3분의 1은 노숙 베테랑을 위해 우선 배정했으며, 18가구는 연방 VASH(주택바우처+보훈부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지원함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베테랑 주택 및 홈리스 예방(VHHP)’을 통해 20가구에 대해 400만 달러 이상을, ‘다세대주택프로그램(MHP)’을 통해 특수주거수요 14가구 및 지원서비스 6가구에 대해 추가로 87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함
- 단지에는 세탁실, 피크닉 공간, 유아놀이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췄고, 입주자에게 장기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머시하우징(Mercy Housing) 회사가 미국 보훈부(VA)와 협력해 개발·운영을 수행함
- 본 사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노워크 지역의 베테랑 및 초저소득·노숙 위기가구의 주거안전망이 강화되고, 주정부 보조금과 연방 바우처의 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롱비치 지역에 저렴한 노인주택 착공 발표 [10/15]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롱비치 지역에서 저렴한 노인주택 단지인 '300 알라미토스(300 Alamitos Avenue)'의 착공식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머시 하우징(Mercy Housing) 회사가 개발을 맡았으며, 롱비치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하여 구스타보 벨라스케스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개발부(HCD) 국장이 참석하였음
- '300 알라미토스'는 총 82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81가구는 노인 거주자를 위한 주택이고 1가구는 관리자 주택임
- 노숙 경험이 있는 초저소득 노인을 위해 40가구가 할당되었으며, 이 가구들은 20년 동안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 나머지 가구는 지역 중간소득의 50~60%를 버는 노인들을 위해 제공됨
- 캘리포니아주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연방 자금 프로그램인 국가 주택신탁 기금(National Housing Trust Fund, NHTF)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1,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음. 국가 주택신탁 기금(NHTF)은 초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임
- 새로 건설되는 '300 알라미토스' 단지는 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혜택상담, 직업 관련 교통지원, 재정상담, 외래 치료 서비스, 가정 폭력 지원, 편의시설 등 다양한 현장 지원 및 거주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시카고 주택청(CHA), 연방정부 보조금의 신규 조건에 대한 소송 제기 보고 [10/16]
- 시카고 주택청(CHA)은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연례 운영 보조금 신청 시 새로 부과한 조건들에 대해 법원에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시카고 주택청(CHA)은 해당 조건들로 인해 필수적인 연방 자금 확보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함
- 이번 사태는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공 주택 운영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연례 신청서에 새로운 의무 인증 조항을 처음으로 추가하면서 발생하였음. 이 조항은 주택청들이 연방 자금을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의무, 젠더 이데올로기, 선택적 낙태, 이민 관련 정책 등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홍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카고 주택청(CHA)은 이 새로운 조건들이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1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2026 회계연도 운영 보조금(전체 운영 예산의 13%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시카고 주택청(CHA)은 10월 21일 마감일 이전에 이러한 의무 인증 요건을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음
- 매튜 브루어 시카고 주택청 운영 이사회 의장은 이 소송이 시카고 전역의 135,000명 거주자들, 특히 수천 명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자금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 또한, 의장은 현재 주택도시개발부(HUD)와의 논의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였음
□ 미국 고속도로청(FHWA), 뉴욕 34번가 버스전용차로 프로젝트,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 규정 준수 문제로 작업 중단 발표 [10/17]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고속도로청(FHWA)은 뉴욕시 교통국(NYCDOT)에 맨해튼 34번가 버스웨이 사업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뉴욕시 교통국(NYCDOT)이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조치는 트럭 운전자의 물류 접근성 및 긴급차량 통행 안전성, 그리고 국가고속도로체계(NHS)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
- 션 맥매스터 연방고속도로청 청장은 뉴욕시가 사업을 중단하고 교통흐름 및 상업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 밝히며, 트럭 운송과 긴급차량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함
- 연방고속도로청(FHWA)은 34번가 구간이 NHS 기준(23 U.S.C. 103(b))을 계속 충족하는지, 상업용 대형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23 CFR Part 658)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통량 분석 및 뉴욕 대도시교통위원회(NYMTC)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연방 법령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이번 조치는 뉴욕시 중심부 교통정책이 국가도로망 운영과 상업물류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관리 강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연방고속도로청(FHWA)은 향후 회의를 통해 뉴욕시 교통국(NYCDOT)의 보완계획을 검토하고, 국가도로 기능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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