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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 저자 | 홍성진, 이경태 | 페이지 수 | 34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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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0-13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작성자:홍성진, 이경태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
○ 그러나 현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도입 목적과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저가 하도급의 원인을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에게 전가
-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도 없는 상황
*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서울특별시 32건, 세종특별자치시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실적 자체가 전무한 상황
- 민간공사의 저가 하도급계약율(2021년 48.0%, 2022년: 54.0%, 2023년 59.2%)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임의적 사항
○ 본 연구는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입법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 분석
○ 지자체 대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추진 실적 정보공개청구
○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25. 02. 01. - 2025. 09. 30.
▣ 연구내용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 의의 및 연혁
- 절차 및 기준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 추진 실태
- 문제점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 방향성
- 입법 개선안
○ 정책 제언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별도의 적정 하도급계약 기준 권고 가능
-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하도급률 재산정 필요
▣ 기대효과
○ 저가 하도급 계약을 방지함으로써 성실시공 유도 및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질 시공을 담당하는 하수급인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기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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